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 지원을 비핵화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먼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합의에 포함된 △ 10.4 선언 합의 사업, △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연결 사업 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 사업은 남과 북의 힘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 환경이나, 비용문제 등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예산정책처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8년에 정부가 추정한 14조 3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회신“했고, "또한 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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