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제273회 정례회

구정질문, 제273회 정례회 [질문1] 종로구 건축허가 행정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의 불편과 낮은 만족도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대책은? 본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약 두 달 간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 관련하여 종로구청을 방문한 주민을 대상으로 ‘종로구 건축허가 행정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여기에 응답한 주민의 의견 대부분이 1) 1건의 건축허가를 위해 종로구청에 평균 6번 정도를 방문하고, 2) 종로구 건축허가 기준이 까다로우며, 3)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은 4) 건축규제 기준이 불합리하고, 5) 그 기준을 쉽게 알지 못하며, 응답자 일부는 6) 건축위원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