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 ‘저출산의 덫’ 탈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저출산의 덫’ 탈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문재인 정부 5년간 구조적 저출산 위기 도래 전망 - 아동수당 50만원 등 과감한 재정투입 위한 목적세 도입 필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민 확대 및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해야 - 국책연구기관의 역량 총집결한 ‘국립인구문제 연구소’ 신속 추진 필요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의 덫’에 빠진 인구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아동수당 50만원 확대, 이민 확대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해 16년째 합계 출산율 1.3명을 넘어서지 못하는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