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역낙후 초래하는 복지재정 지방비 분담체계 근본적 개혁 필요

지역낙후 초래하는 복지재정 지방비 분담체계 근본적 개혁 필요 -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18년 대응지방비 부담 11.7조, 전년대비 13.6% 급증 -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사업 확대가 대응지방비 매칭 부담을 유례없이 급증시키면서, 지역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복지재정 지방비 분담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했다. 내년도 정부가 제출한 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예방 접종 실시 등으로 복지분야 지자체 국고보조 사업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