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준에 비춰본 한국의 노동기본권 -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ILO가입 25주년· OECD가입 20주년, 국제심포지움】

국제노동기준에 비춰본 한국의 노동기본권 - 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1. 취지
- 1991년 12월 9일,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 15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으며, 1996년에는 OECD 회원국이 되어 2016년 올해로 ILO가입 25주년, OECD가입 20년을 맞이하게 됨.

-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를 약속하며 ILO에 가입한지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ILO 비준협약은 28개로 OECD국가 평균 63개에 비해 1/3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