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한다]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번째 후기

                    [당원이한다]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은평당협 최승현, 서대문당협 이혜정, 성북당협 박홍선,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지난 10월 25일에 모여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모임을 진행습니다. 적은 수가 모인만큼 더 밀도있게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우선 이 모임을 제안하고 함께 준비한 저와 박홍선 당원이 준비한 자료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발제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노동당의 기본소득 운동 / 기존 정치권 및 정당의 기본소득 운동 흐름 / 성남시 청년배당의 도입 배경과 경과 / 청년배당의 수혜자들의 반응 / 청년배당을 둘러싼 논쟁지점 / 청년배당, 청년수당, 그리고 정부의 청년정책간의 비교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통한 광역단위 모델의 필요성 / 타 조례제정운동 사례 분석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임을 준비하며 청년배당 운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이고, 추후 보완해서 앞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해주신 박홍선 당원님

발제가 끝난 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청년수당/청년배당/정부의 청년정책간의 비교를 하며, 어떠한 조례를 통해 청년배당 도입을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청년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 28곳에서 제정되었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한 이 기본조례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조례를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이를 토대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추후 논의가 더욱 필요하겠지만, 청년배당의 도입을 위해서는 청년배당조례 제정을 통한 실행이 더욱 간명한 방법이라고 논의가 모아졌습니다. 이 후에는 구체적으로 청년배당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보자는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11월 한 달 동안,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몇 단체/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자고 결정했습니다. 

▲ 밀도 높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청년배당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 담당자와 이 모델을 기초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의 간담회를 통해,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사항과 그 성과, 의미에 대해 듣고,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시흥시에서는 청년기본조례를 청년단체가 중심이되어서 제정했는데, 이 운동의 과정에 대해서도 한 차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후, 위 간담회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년배당 연구모임의 성과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추후 계획>

11월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성남시 청년배당,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 등 청년배당조례/모델의 직접적인 관련자와 간담회

- <시흥청년아티스트> 등 청년기본조례를 현실화시킨 단체와의 간담회

- 청년배당 관련 자료집 작성

이후 11월 말, 12월 초 중에 청년배당과 관련한 당내 발표회 혹은 토론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후 조례제정운동 등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자료집: http://www.laborparty.kr/lps_pds/170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