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87호 왜 상인들이 중요한가_현 시기 도시정치의 전략에 대해

[주간소식] 187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7호(2016. 7.14)

[칼럼] 왜 상인들이 중요한가_현 시기 도시정치의 전략에 대해

오늘은 간간히 들어온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왜 노동당이 노동 이슈가 아니라 상가임차인 등 상인들 이슈에 집중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노동자의 투쟁과 싸움에 대한 상대적인 홀대에 불만 둘째, 노동정치는 곧 노동자정치라는 전통적인 이해가 그것입니다.

두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당이라는 당명은, 현재 한국 자본주의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 지점으로 노동을 제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소위 탈노동이라고 부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그것은 마치 노동을 힘들고, 하기 싫은 것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으로서 노동을 ‘해방'시킨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노동해방은 곧 탈노동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이 자본에 의해 포섭되고 착취되는 구조에 주목하고, 그 착취가 나타나는 다양한 양태에 주목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시의 상인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도시의 자영업 구조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반영입니다. 즉 정규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자영업 시장이 보완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겐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불로소득 즉 지대를 추구하는 건물주 등 자산계급이 착취자가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노동, 노동자, 혹은 상인, 건물주, 자본가를 지칭할 때 이것이 구체적인 이건희, 리쌍, 싸이와 같은 개인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즉, 자본주의의 가치 생산이 노동 착취로 구성된다고 할 때, 도시의 자본주의 공간을 유지시키는 것은 결국 다양한 형태의 ‘노동 착취'에 따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상가임차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그것을 개개 임차인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도시 공간의 착취구조 문제로 접근해왔습니다. 건물주로 대표되는 자산계급이 끊임없이 불로소득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조세구조, 법률구조, 그리고 사람의 상식구조 속에서 정당화되고 확대되는 것에 주목해왔습니다. 따라서 노동당의 노동정치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현재 가장 극적인 모순이 터져 나오는 상가임차인 문제를 ‘계급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구체적인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첫번째 질문과 연관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당이 이름을 걸고 있는 공대위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트콜텍과 같이 정기적으로 농성 결합일정을 만들었으나 최근 들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죄송한 상황인 것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의 정치는 늘 ‘제한된 역량을 가지고 다수의 현안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늘 투쟁의 현장을 제일순위로 잡는 것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노동당 식의 ‘변화'를 구상할 수 있는 현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중앙당은 좀 더 큰 당위와 명분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서울시당은 그 우산 밑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서울'이라는 지역에 주목하는 정치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당 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노동당이 개입해서 구상-기획-문제해결까지 포괄해 접근할 수 있는 현장을 통해서 노동당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현재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은 모든 노동의 전환을 통한 노동해방을 추구합니다. 노동의 부재가 해방이 아니라, 자본주의 구조에 의해 착취당하다는 노동을 자율과 자유의 노동으로 만드는 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점에서 노동당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당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구체적인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상가임차인 문제는, 바로 도시에서의 노동문제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논쟁을 기다리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시민공청회 연다_'9,300여명의 청구서명지' 제출 기자회견 개최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45일 동안 진행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청구 공청회 서명운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현행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시의 현안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절차다.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역,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노량진역 앞에서 서명을 받아왔다. 그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틈틈히 손님들로 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실제서명용지에선 ‘바다 냄새’가 난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1) 서울시가 법률상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라는 점 2)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 등을 협의한 당사자가 서울시라는 점 3) ‘장승배기~여의도 고가도로’, ‘노량진 일대 마스터플랜’ 등 노량진수산시장과 연관있는 다수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이 서울시의 행정과 현안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청구된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은 수협 측이 시장관리를 포기한 지 4개월째 접어들면서 실제 10여년 동안 수협이 시장을 관리하면서 보였던 불합리한 행태들에 대한 상인들의 폭로가 하나둘씩 나오는 현상에 주목한다. 그동안 관리비와 임대료 수입에 대한 투명한 정산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운영 과정에서 관리직원에 의해 판매물품을 사실상 빼앗기는 관행 등이 빈번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단지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협이 관행처럼 해왔던 전근대적인 시장 관리 행태를 개선하는 문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행 조례는 시민공청회 청구 요청을 접수할 경우 서명용지의 서명이 관련 규정에 의해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청구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공식 접수를 하게 된다. 이후 15일 이내에 서울시장은 시민공청회를 어떻게 개최할지를 청구 대표자와 상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30일까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시민공청회 이후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과 현대화사업 전반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민공청회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화사업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새롭게 시민과 상인 주도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대안 비전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

[공모마감안내] 당원이 한다

● 기획취지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 된 사업인데요. 당의 조직 체계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활동전망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 통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당원이 제안하고 당협 혹은 시당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사업을 공유하고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마감 안내

최종 당원이 한다는 총 3팀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원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제목만 보아도 기대가 되는데요~ ^^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 팟케스터 방송
▶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 지역 영화상영회

[연대사업] 아현동 포장마차

아현동 포장마차 관련 첫번째 지역 주민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마포당원협의회, 마포녹색당, 정의당마포지역위원회카페 나무그늘, 마포 지역주민)

그리고, 6일에는 마포구청 교통건설과와 면담도 가졌습니다. 첫번째 면담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한 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여전히, 법과 민원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포구청에 제안한 지역주민, 상인들의 안입니다.

마포구 아현포차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상인-마포구청 <공존을 위한 사회협약> 제안(안)

제안: 아현포차문제해결을 위한 모임(가)

○ 현황의 점검

- 아현포차 철거를 둘러싼 지역주민생태계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모두

‘대화를 통한 합의’와 ‘대책을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마포구청은 반복적으로 자진 철거 혹은 강제 철거 방침에 대한 정책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나 현행 규정 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2015년 <마포구 도로점용 조례> 개정 시, 마포구의회의 ‘사회적 약자’ 배려요청

* 2012년 법제처, <노원구-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 상인들은 아현포차의 영구적인 점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영업 보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해소를 요구하는 것임.

- 소위 <사회협약> 방식의 해결은 지난 5월 마포구청이 참여한 <젠트리피

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가장 구체

적인 적용사례가 될 수 있어 선도적 모델로서 효과를 보일 수 있음.

○ <사회협약>의 구성

- 사회협약은 ▫아현포차의 점진적 퇴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보완

▫ 상인-지역주민-지역단체 간 정기적 협약 점검을 기본적인 구조로 설계

할 수 있음.

▫아현포차의 점진적 퇴거: 현재 상인들의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자연 퇴거를 유도함(신규

개설 금지, 양도양수 제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보완: 기 퇴거 점포 공간의 점진적 개량과

기존 포차 거리에 대한 특성화 사업 진행(보행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디자

인CPTED’을 적용)

▫상인-지역주민-지역단체 간 점검계획: 이상의 쌍 방 합의를 정기적으

로 확인하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1년 상

하반기에 협약점검 실시

- 이상의 방식은 현재 아현포차의 논란이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더불어,

(1) 학교인근 보행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 (2) 거리 미관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마포구청이 도시계획을 통해서 아현포차의 점진

적 퇴거를 보장해주는 행정절차인데, 이를 위해 ‘아현포차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방침화하여 상인과 지역주민에게

예측가능한 변화의 방향에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함.

○ 진행 방안

- 일차적으로 위의 제안에 대해 마포구 담당부서 및 구청장의 판단이 필요

하며,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한 동의가 된다면 세부적인 협약의 내용을 상

호 논의하여, 2~3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서 8월 중 발표함.

- 이 과정에서 협약의 제안자인 ‘모임’은 포장마차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

를 통해서 상호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임. 끝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11.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7월 21일 목요일 저녁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중 1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7/14(목)
7/15(금)
7/16(토)	-전국위원회 14:00 @중앙당회의실
7/17(일)
7/18(월)
7/19(화)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13:00 @여의도농성장
7/20(수)
7/21(목)	-월례교육 성평등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