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83호 정치 없는 국가와 정당의 비극

[주간소식] 183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3호(2016. 6. 2)

[위원장칼럼] 정치 없는 국가와 정당의 비극

모든 것이 법과 규정에 의해 운영된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작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강남역의 끔찍한 참사에 이어 구의역의 죽음, 뒤이어 터져나온 남양주 지하철 건설 현장의 참사, 이 모든 것들에 국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근본적인 대책은 현실에 부딪히고 작아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정치의 힘은 이런 현실의 답답한 덮개를 찢어 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함께 산다'는 그 태초의 상태로 영점을 맞추는 것, 그 상상력에 근거해 새로운 사회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죽음에 대해 정치는 없습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안이 넘칠 뿐,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적 죽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은 법대로, 규정대로라는 뻔한 정답과 함께 우리가 ‘어떤 사회를 바라는지’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줄여 누리는 기업의 성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사회에서 남성은 정도의 차이가 의미없을 정도로 가해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합의하여 본질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정치가 실종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치의 주체인 정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규정과 규칙, 그리고 다수에 의해 결정된 회의결과에 의해 기계적으로 운영될 뿐인 정당은 생명력을 잃은 가짜 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부터 노동당의 정당 문화는 합의와 타협보다는 다수결에 의한 강제와 소통없는 결정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2008년 소위 역사적인 분당 사건 이면에는 늘 다수파에 의한 ‘법치주의'가 판을 쳤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인 일인양 다뤄졌습니다. 이런 일을 ‘패권주의'라 불렀습니다. 권위가 오로지 다수결을 통한 복종에서 온다고 믿는 이들, 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파를 질식시키는 정당 질서,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감수성의 부재는 ‘패권주의'를 진보정당 내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면에는 노골적인 악의가 아니라,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자의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민주적 감수성은 내가 느끼는 것의 관철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느낄 수도 있는 것의 고려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즉, 정당에 있어 정치의 부재는 규정과 규칙으로의 매몰, 의사절차 과정으로서 다수결주의를 배제하는 합의결정의 부정 등이 복합적으로 호응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정치 없는 국가가 국민에게 비극이듯이, 정치 없는 정당은 당원에게 비극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역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에 미래가 있을 까요? 과연 지금의 노동당에 미래가 있을 까요? 저는 우리 안에서부터 정치의 가능성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끝]

* 당원설문조사: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음 6월 운영위에 좀 더 의미있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설문을 하지 않으신 당원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총선에 대한 서울지역 당원 인식조사>(http://goo.gl/forms/YgMRiotaigYQLoYK2)

[논평] 노동자의 죽음으로 달리는 서울의 도시철도를 애도한다

2013년 1월 19일, 2014년 4월 22일, 2015년 8월 29일, 2016년 5월 28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2013년 1월, 2013년 10월, 2014년 9월, 2016년 4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도입된 지하철 1인 운전 탓에 고통을 받다 죽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서울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지하철의 '안전'에 높은 평가를 한다며 말해왔다. 하지만 이 안전이란 것이 사실은 '노동자의 위험'과 바꾼 것임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서울시는 수많은 외주화가 계속 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공사들 탓에 불가피한 것으로 강변해왔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이, 존엄이 '비용'이 되어버린 이 웃긴 '합리성'과 '효율성'을 보여줄 뿐이다.  

<서울시 내부자료>​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노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노선이고, 사고사한 노동자는 서울메트로가 위탁계약한 외주업체에 속한 이였다.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업무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함께 서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에 비해서도 7개 업무를 더 위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스크린도어의 경우에는, 서울도시철도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 업무를 상이한 고용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이 노동자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니라 '언제든 죽을 수도 있는 제도적 타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2명의 차장이 탑승해 지하철을 운행하지만 서울도시철도는 1명의 차장만 탑승한다. 2013년부터 4명의 기관사가 자살한 곳은 바로 서울도시철도였다. 같은 기간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사망한 4명의 노동자 중 3명은 서울메트로에서 발생했다. 바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사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인간적인 운영 구조가 곧 노동자들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과의 몫은 기관운영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의 것이었다. 서울메트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고인의 장례 절차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게 '경영효율화'와 '부채감축' 등 경영 혁신을 요구해왔던 서울시의 목소리는 빠졌다. 실제로, 서울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된 '서울시' 명의의 공식입장을 찾을 수 없다. 아쉬움을 넘어 화가 나는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 강남역 참사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그러나 서울시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죽음에 대해선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던 서울시는 유독 서울시의 책임이 분명한 죽음에 대해서는 추모의 인사 조차 하지 않는다. 

혹자는 대중교통요금을 올려주면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유사하게 요금을 높여봤자 그것은 늘 부족할 테고, 민간위탁을 중단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손사레를 칠 것이다. 당장 서울메트로가 8월부터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영화가 아니라 위탁의 방식을 변경했을 뿐이다. 서울시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메트로가 외주화하고 있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역 운영,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보건관리 등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21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영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86억원이다. 이 중 스크린도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125명으로 이들만 전환한다면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 비용은 27조의 서울시 예산에 견주어 보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인력충원과 고용형태의 변화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혹자는 이 문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한다.  분명 이 두 전임 시장은 도시철도 노동자들을 줄였다. 대표적으로 승강장과 역을 관리하는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고, 이들을 줄이면 돈을 더 벌 수 있겠다고 여겼다. 차량 안전을 책임지는 정비 인력들은 줄줄이 외부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며, 2013년부터 사망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노동자 3인과 기관사 4인이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제까지 노동자의 죽음으로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말 뿐인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서울시의 재정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한 본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또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끝]

[공지]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장(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조(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o 당기위원회 : 위원장 1인, 위원 2인(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1인)

□ 선출방법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조(지위와 구성) ②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6월 1일(수)

o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년 6월 7일(화)

o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6월 8일(수)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o 후보자 등록 : 2016년 6월 10일(목) ~ 6월 15일(수) 18시 (7일간)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o 투표기간 : 2016년 6월 20일(월) ~6월 25일(토) 18시 (6일간)

o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2016년 5월 31일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시민공청회 서명전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물 하나 지어 놓고, 현대화사업이라하는 수협.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단 한번의 주민, 상인 설명회, 공청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만 있으면 서울시는 무조건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서명전에 참여해 주세요.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 노량진역 앞 광장

[연대] 유성 한광호동지의 분향소를 지켜주세요

유성기업, 현대차원청,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열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각 당협별로 돌아가며 분향소를 지키려 합니다.

많은 당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26일 도봉당협

6월 2일 관악당협

6월 9일 구로당협

6월 16일 중랑당협

6월 23일 강서당협

6월 30일 동대문당협

서대문, 마포당협 논의중

장소 : 시청광장 유성분향소

[지역소식] 관악당협 정당연설회

2016년 5월 25일 신림역 정당연설회

강남역 사건과 여성혐오란 주제로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연대]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문화제 끝날 때까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6/2(목)	유성분향소지킴이 관악당협 19:00 @유성시청분향소
6/3(금)
6/4(토)	영등포당협상가임차인상담소 15:00 @문래공원사거리
6/5(일)
6/6(월)
6/7(화)	콜트콜텍연대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6/8(수)	상가임차인 상담소 시즌3 13:00 @노량진역
6/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