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 [문금주 원내대변인] 조희대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아닌 정치적 도구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3일(수)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아닌 정치적 도구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내려진 판결들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은 최근 10년 내 최단기간 파기환송이라는 번갯불 같은 처리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지만, 내란 재판에서는 윤석열 피고인이 7차례나 법정을 외면했음에도 궐석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사건마다 재판부의 입맛에 따라 절차가 바뀌는 행태는 법의 공정성 논란을 걷잡을 수 없이 증폭시킬 뿐입니다.

사법부 스스로 정치적 도구의 길을 선택한다면, 국민 신뢰의 토대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시스템은 붕괴될 것입니다.

법이 정치적 방패막이가 되고, 재판 절차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뒤바뀐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의의 법정이 아니라 권력의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정의의 여신상’의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기울어진 저울로 판결하는 사법부의 민낯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재판이 아닌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사법체계의 복원 없이는 헌법 가치와 국민 주권이 끊임없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는 더 늦기 전에 정치 개입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민주주의 시스템과 국민의 신뢰를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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