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석탄발전소 포기시 보상 법안 추진한다 | 에너지전환포럼

국회서 석탄발전소 포기시 보상 법안 추진한다



- 양이원영 의원, 석탄발전소 포기 보상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발의 예정

- 양이 의원, "독일의 2038년 석탄발전 제로, 발전사업자 보상책 있어 가능"

- 발전소 중단에 대한 손실 보상 법안, 20대 국회서도 수차례 ... 정부, 법 개정에 소극적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6158





- 양이원영 의원, 석탄발전소 포기 보상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발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