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그린뉴딜, 인센티브 기반 규제로 전환 필요 -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 에너지전환포럼

[칼럼] 그린뉴딜, 인센티브 기반 규제로 전환 필요 -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정책 기획·이행 기관 간 정보 비대칭성 발생시 실시간 감독·교정 어려워"
-뉴욕 에너지정책패키지(REV), 인센티브 규제방식 설계에 큰 공 들여 적극적 참여 유도
-"그린뉴딜 성공 시 이해관계자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어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1358


-"정책 기획·이행 기관 간 정보 비대칭성 발생시 실시간 감독·교정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