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및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3. 참가자 발언

1)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양성영 부위원장

저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정치권력과 재벌자본은 간접고용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확대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환경미화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간위탁 비정규직입니다.

환경미화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노인, 장애인을 케어하는 돌봄 노동자, 방문보건 노동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노동자, 청소와 경비 노동자, 시설관리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노동이 대부분 간접고용 비정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부문이 이러할진데 민간부문은 어떻겠습니까?

중간 착취와 비인간적 수모를 당하는 비정상적 고용형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단언컨대 저는 정치권력과 재벌자본이 만든 간접고용 비정규직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착취와 혐오로 굴러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착취와 차별을 당연시 여기게 하고,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투쟁을 조롱하거나, 혐오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정규직들의 반계급적 모습도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노조의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해도 보건소 무기계약직은 차별받습니다. 공무원은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무기계약직은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보여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의 모습입니다.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동네방네 떠들었지만 현실은 처참합니다. 간접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속셈이자 본질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자회사 전환이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민간위탁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 자율로 맡겨버렸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소립니다.

저는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사회를 바꾸는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미 간접고용 환경미화원들이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진짜 사장이라며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일반연맹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올 하반기 자회사 폐기를 목표로 하는 파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7.3 총파업이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이 역사상 최초의 공동 총파업을 전개했습니다. 올해 민간위탁, 자회사 폐기. 직접고용 쟁취 투쟁은 천박한 한국자본주의의 한축을 파괴하는 역사적 투쟁이 될 것입니다.

민주일반연맹은 그 투쟁을 힘있게 전개 할 것이며, 그 선봉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투쟁!

2)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본분과 권이숙 서경지회장

저는 아이돌보미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진행하지만 사용자는 서비스기관입니다.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되자 저부터도 일하러 다니기가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감염되지는 않을지. 감염되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두렸습니다.

그래도 일이니까 아이를 돌보는 일이 보람도 있고 정부에서도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이 줄었습니다. 이용자들이 감염 위험 때문에 수요가 줄기도 했지만 어려운 시국에 비용부담 때문에 이용을 안하기도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저희는 여성가족부에 일이 줄어서 생계가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과 증언대회, 면담, 1인시위를 통해 생계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 중 저희와 같은 형태의 돌봄노동이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두려울 때 아이돌보미들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계가 위협 받을때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돌봄의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아이돌보미의 기초근무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말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말에 귀기울여 국가책임제와 기초근무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의 생계지원 대책을 이제는 정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연계취소를 모두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고 활동중단에 대해 이전 평균노동시간을 적용해 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그 길에 저와 아이돌보미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3) 공공운수노조 지자체공무직본부 이종렬 본부장

불안과 우려를 떨치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지들, 우리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최저임금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합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이 아닌 안정된 고용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와 과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요구합니다.

차별 철폐, 공정 임금, 평등 임금을 요구합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같은 가짜 정규직이 아니라 진짜 정규직을 요구합니다.

바지 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합니다.

일하는 곳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 공공부문 노동자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같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동지들 맞습니까?

작년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함께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준비하며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로 모일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모였습니다. 부문을 넘어, 지역을 넘어, 산별을 넘어 하나로 모였습니다.

다들 힘든데 우리 요구를 국민들이 지지 해 줄까? 학생들이, 국민들이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우리만의 요구가 아니라 2천만 노동자의 요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투쟁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파업,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파업이었습니다.

투쟁의 성과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파업을 했더니만 정부가 조금 정신을 차리네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코로나19 핑계 대며 시간만 질질 끌다가 5월 말이 되어서야 첫 회의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부터 하자, 돈 드는 건 천천히 하자 이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자고 했더니, 차별을 합리화하는 직무급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앨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2021년 정부 예산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예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 차별 지금 당장 철폐되어야 합니다.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임금체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동지들, 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협의틀 하나 만들어서 우리 투쟁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크나 큰 오산임을 똑똑히 보여 줍시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 되어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없는 평등세상을 위해 단결 투쟁합시다!

투쟁!!

4. 투쟁 결의문

《0530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 결의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버려진 약속 보다 고통스럽게 찾아온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핑계로 닥쳐온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해고 강요였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자던 위기가, 비정규직에게는 가혹한 차별이 되어 짐지워졌다.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을 존중한다더니 왜 달라지는 게 없느냐고 외치니, 코로나19 위기의 모든 고통을 비정규직에 또 다른 차별로 뒤집어 씌우는 꼴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일방통행 정책의 프리패스처럼 남용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노정교섭의 장이 되어야 할 공무직위원회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미뤄져왔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협의가 미뤄지는 동안 정부가 준비한 내용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그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적 지위에서 제외되어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조차 확충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정부인가.

코로나19 정국에서 비정규직은 마스크 수급에서조차 정규직과 차별받는다. 비정규직 차별은 이루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다. 이 모든 차별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자체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해고로 내몰리고 있는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는 투쟁을 시작한다.

이에 우리는 결의한다.

하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규탄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는 투쟁을 결의 한다

하나, 코로나19를 핑계로 미뤄진 공무직위원회를 실질적인 노정교섭의 장으로 만들어내는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코로나19 위기를 감염병만이 아닌 해고와 임금삭감, 자회사 강요 등의 차별로 겪어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굳세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2020년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해내는 투쟁을 바로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5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