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위한 지난 4년의 활동에서 그 중심을 혹은 주변을 지키며 바라본 짧은 기록들입니다. 비단 개인의 시간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의 설악산국립공원을 케이블카로부터 지키고자 했던 모든 이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 28일, 정부과천청사 앞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이 예사롭지 않다. 휴대폰이 울린다. <속보> 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통과. 8월 29일, 집에 누워있다. 어제의 일을 기억에 남긴다. “많은 이들이 설악을 바라볼 때, 저들은 박근혜만 바라봤을 뿐이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은 산양이 될 것이고, 저들은 철창에 갇힌 사육동물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저들의 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11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이다. 3개월이 지나고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는 셀프 심사가 들통 나 두 달이 지나서야 완료되었다. 16일에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났다. 살다 살다 이런 공무원을 만날 줄이야. 돌로 빚어진 사람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는 한 것일까? 12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사업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다.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과 심의자료가 부실했었다는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요 며칠 사이에만 700명 넘는 청구인이 참여해주셨다. 기다려보자.
2016년 1월 25일, 연일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짜깁기가 도를 넘은 수준이다. 지난주 원주환경청장을 다시 만났다. 역시 듣는 둥 마는 둥이다. 결단이 필요했다. 오늘 환경활동가들이 원주환경청 건물에 올랐다. 새벽에 이뤄진 기습적인 행동이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지난한 대치 속에서 자진해 철수했다. 모두가 동의한 비폭력 행동이었다. 그러나 일부 활동가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었다. 하루 사이 6,000장이 넘는 탄원서가 모였다. 불구속기소. 모두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루이다. 3월 18일,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었고, 무산되었다. 설악권 주민들의 결단이 크게 작용했다. 부정, 부패, 부실한 사업추진이 4개월 가까이 늦어질 것 같다. 7월 26일,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접수되었다. 동시에, 춘천지방검찰청은 경제성 보고서 조작 건으로 사업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사필귀정. 8월 4일,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양양군수 면담을 요청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다시 노숙. 8월 5일, 행정자치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투자심사를 보류했다. 웬일! 국회의 도움에 또 감사! 8월 17일, 양양군이 퇴거불응을 명목으로 주민, 활동가 1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뒤끝 작렬이다. 8월 24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보류했다.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로 시작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지금부터 한 달 우리는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덮어둔 사업보고서를 하나씩 다시 보기로 한다.
10월 3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신의 계시인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김종으로 이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악산 비밀TF가 세상 밖으로 뛰쳐나왔다. 1년 전 공유 받은 자료에서 발견된 우연함. 꺼진 불도 다시 보자. 11월 4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유령전문가에 밀렵꾼과 슈퍼맨 조사자, 수천 장이 넘는 영수증을 확인하고 나니, 사업자와 환경부의 과거 흔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변명들이 옹색하기가 그지없다. 끝내 환경부는 부 동의하지 않고, 보완 협의. 11월 17일, 최순실의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한 치 앞을 못내 다 본 환경부? 갑자기 만나자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 건을 부결했다. 끝났다.
2017년 5월 10일,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뭐가 좀 달라질까?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 결정을 뒤집었다. 6월 19일, 1년 전 접수된 사업자의 실시설계계약 위법사실과 부당구매계약체결 건이 사실이었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검찰 고발.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 개최과정에서 환경부가 비밀 TF를 운영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반전에 반전. 2019년 5월 16일,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보안)가 접수되었다. 이제 8월 사업 최종승인 여부를 앞두게 되었다. 평가서가 부동의 되면 이 메모도 끝이 난다. 바람에만 기대지 않을 것이다. 지난 4년간 무엇이 끝맺음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 끝에서 여유 있게 커피 한잔을 하고 싶다.
2016년 1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 건물에 오른 환경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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