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국토교통부가 국비 2조 1,438억을 투입하고 설악산국립공원 4km를 관통하겠다는 사업이다. 과거 기획재정부가 4차례나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냈지만, 박근혜 지역공약으로 재 기획되어 현재도 추진 중에 있다. 작년에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관통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시킨바 있다. 그런데 최근 평가서가 재 접수되면서 정치인들이 가세하고 환경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야할 것 없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생존권을 내세우며 사업을 통과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은 환경부의 탁상행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지역 언론 역시 연일 융단폭격 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오색케이블카사업도 곧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조만간 최종승인을 결정할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산에 개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다. 시민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정부 스스로가 내린 결론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중복투자와 수요한계라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강원도에는 기존 국도와 고속도로에 더해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서울~강릉 KTX, 제 2영동고속도로와 양양국제공항이 건설됐다. 이미 철도노선이 새로이 만들어진들 기존교통시설의 통행량이 분산되어 적자만 늘어난다고 분석했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미시령도로의 적자실태가 드러나며 현실로 나타났다. 2006년 개통한 미시령도로는 통행량이 기준치의 79.8% 이하일 경우 강원도가 차액을 30년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 통행량이 급감해 현재 지급된 손실보전금만 294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런 추세라면 2036년까지 강원도가 민자 도로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혈세는 4,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원도 교통시설 망 구축은 지리적 특성 상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 기존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시령도로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교통분산량을 염두 하지 않아 대규모 손실보전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역시 강릉KTX로 인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사업을 수용치 못했던 이유는 이 적자 고리를 상쇄시킬만한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일 잠재적 가치 운운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억지와 몽니를 부리는 정치인들만이 그 심각성을 모르는 상황이다.
때맞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도 재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전경련을 통해 재추진된 사실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로 규정했으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할 시에 부 동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사업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사실상 최종 심의라는 것을 감안할 때 찬반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이 혼란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작성일: 2019년 4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설악산 관통지역(백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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