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조기 착공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 생활에 행복을 더한다는 기대와 달리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GTX-A 노선이 그렇다. 오래된 계획임에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주민들은 지반 침하와 소음, 진동이 문제 될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제성만 앞세운 밀실계약 추진, 국립공원 관통 등의 환경 영향 부실검토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을 간과하고 사업홍보에만 치중해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GTX-A노선은 총사업비 2조9017억 원을 들여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동탄 사이 83.1㎞ 구간 중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43.6㎞ 구간에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성 논란
우선 재정지원 방식부터 논란이다. 정부는 GTX-A노선을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방식은 사업자에게 국가재정 1조 5500억 원을 사전에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사비를 세금으로 채워준다는 것이다. GTX-A노선에 대한 수요예측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무리한 투자로 재정 부담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는 정부가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실시협약과 실시계획을 패스트트랙으로 병행해 7개월 만에 승인했다는 점이다. 착공식에 맞춰 급히 추진됨에 따라 충분한 협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정부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만 득을 본 계약체결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는 사업자가 오는 2050년까지 운영권을 보장 받은 것에 있다. 늘 그래왔듯이 운영 시 적자가 발생되면 통행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GTX-A노선의 경우도 향후 인상 폭은 모두 시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이미 정부와 민간업자간의 협상과정에서 기본요금은 1,500원+250원(5km 기준)에서 2,592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요금 인상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정부가 작성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교통 수요가 변동되거나 요금체계 변동에 따른 교통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GTX-A노선이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환경성 논란
국책연구기관들은 그동안 GTX-A노선 환경영향평가서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근거와 차량기지 입지 적정성, 환기구 등 배출시설의 오염원 저감대책, 지하수 영향 등의 거의 모든 항목이 부실하다고 평가해왔다. 따라서 환경부는 최종 평가서 본안을 두고 충분한 검토와 검증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GTX-A노선 착공식을 먼저 발표하자 법정검토 기간이 남았음에도 부랴부랴 협의 의견을 내줬다. 시민단체들은 환경부가 국토부 2중대로 회귀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지역에선 벌써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각종 악영향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주민들의 알권리와 사회적 공론화를 회피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로지 착공식 일정만을 맞추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민들에게는 40km가 넘는 노선 정보와 공사 및 운영 시 소음·진동영향, 환기구 설치정보 등의 세부내용은 형식적으로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거지 지하를 지나는 파주 교하지역과 서울 강남, 용산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당연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계획에 있어 어떠한 비교·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철도 노선이 국립공원을 관통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졸속협의로 이 같은 과정을 생략했고, 사업자가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켜줬다. 결국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무용론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지난 해 국립공원 50년을 맞아 준비한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의 취지도 무색해졌다. 법적 검토기준을 무시하고 사업 착공식에 맞춰준 대가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형국에 있다. 모두 사업의 졸속 추진으로 발생된 것이다.
사회적 합의
GTX-A노선은 제2기 신도시인 파주와 고양, 일산, 연신내 등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 되어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 위배 된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갈등시나리오를 예상했어야 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현재의 논란은 정부가 상호 괴리된 평가를 조정하거나, 지속 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 못한 것에서 발생하고 있다. 성급함이 화를 불렀다. GTX-A노선이 실제 착공되기까지는 아직 6개월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다. 이제라도 미비하게 검토된 사안들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 갈등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만이 현재의 논란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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