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겨레신문에 ‘흑산 공항이 적폐라니요? - 김은경 환경부 장관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이 기고된 적이 있다. 흑산도 공항이 환경부 적폐 청산 리스트에 올라 좌초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NGO들이 환영할 일인데, 지금껏 아는 이가 없다. 자못 지방선거와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등장한 ‘흑산 공항 적폐론’의 출처가 궁금하기만 하다.
해당 글은 환경단체가 사업반대 이유로 경제성 부족을 거론하는 것이 문제라고도 지적한다. 그러나 지금껏 흑산도 공항 경제성을 두고 부족논란이 불거진 적은 없다. 대부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B/C(비용편익비)가 4.30에서 2.60으로 다시 2.12로 떨어진 고무줄 식 평가분석에서 나온 신뢰성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명확하지 않은 산출근거로 혼란을 일으키고, 경제적 타당성을 신뢰할 수 없게 한 것은 국토교통부이다.
또한 섬 주민들의 유일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50인승 소형항공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흑산도 여객선의 결항률을 횟수로 적시하기도 했다. 현재 흑산도 여객선 연평균 결항률은 11.4%이다. 흑산도 공항 운행 시에는 예상 결항률이 20%대이다. 절대적 수치만 비교하면 항공 결항률이 더 높다. 결항률은 편익에서 제외되는 수치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여객선이 결항될 정도의 기상이면, 소형항공기 역시 결항되긴 마찬가지다.
국회 안팎에선 ‘호남홀대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이들은 작년부터 환경부 제동으로 흑산도 공항이 계속 표류 중이라고 성토한다.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흑산도 공항 발목 잡으면 호남이 차별받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전남권 여당 의원은 한 간담회에 참석해 “총대를 매줄 국립공원위원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먼저 묻고 싶다. 흑산도 내 응급전문의 한 명이 없기까지, 600명도 수용 못하는 주거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말이다. 오히려 흑산도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바라건대 흑산도 공항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동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찾았으면 한다.
흑산도 공항건설 추진 여부는 독립심의기구인 국립공원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공항이 정말 필요한지를 두고 합리적인 제안은 할지언정, 지금처럼 맹목적인 정치공세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방식은 멈춰야 한다.
2016년에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도 공항사업 심의를 보류한 이유와 보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항을 대신할 대안을 비교해 제시하고, 정부 부처협의가 미비하므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심의안건에 제시된 각종 자료가 부실하므로 보완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심의자료를 보완해 재심의를 받으면 될 일이다.
사회적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계획 자체가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안정성이 우려되며,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재심의에 있어 이런 사항들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사업이 승인될 리 만무하다. 아무쪼록 국립공원위원회가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작성일: 2018년 7월)
흑산도 예리항 일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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