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정치개혁시민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전국 단체들은 21일~24일 한 주 간,
"비례대표 축소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담은 의견 공문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발송했습니다.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자치21, 울산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경기여성단체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익산참여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부산) 등
공문
1. 안녕하십니까?
2. 유권자의 선택을 국회 구성에 잘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매 선거 때마다 사표(死票)를 천 만 표씩 양산하고, 다양한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유권자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국회는 지역구 대표 위주로 구성되어 사회계층 대표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소선거구 승자독식 중심이어서 갈등을 더 조장합니다. 따라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올 한해 진행된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강조하며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행 선거제도를 바꿀 계기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를 위한 진지한 모색과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지역구 의석을 보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반(反) 개혁적 요구만을 고집해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의사를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논의를 했는지, 유권자의 권리는 정치적 유불리 앞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하지 않고, 투표의 절반이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님께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합의하거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에서 생기는 천 만 사표(死票)를 되살리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고 지역구 의석만 늘리는 방안을 합의하거나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치개악에 해당하고 ‘승자독식’ 정치체제를 더욱 강화해 사회갈등을 더 조장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5. 선거제도 논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당의 정치적 이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19대 국회가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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