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 3/12 공정경제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촉구 기자회견

<div class="xe_content"><h1>“민생 살리는 공정경제, 이 법이 먼저다!”</h1> <h2>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경제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h2> <h2>일시 장소 : 03. 12. (화) 11:00, 국회 정문 앞</h2> <p> </p> <ul><li>취지 및 배경</li> </ul><p style="margin-left:40px;">재별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3/12(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할 예정임.<br /><br /> 오랜 파행으로 국회가 뒤늦게 개원한 만큼 지체된 공정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함. 국회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차례 논의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상법, 집단소송법 등 6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함.<br /><br /> 이들 법안은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을  도모하고(유통산업발전법),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주의 대항력을 강화하며 (가맹사업법), 대리점주들에게 단체 구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대리점법). 또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 추구를 규제하고(공정거래법,상법),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법적 미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던 내용임. 공정경제 실현을 앞당기고자 한다면 국회가 더 이상 이들 법안 처리를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임. </p> <p> </p> <ul><li>기자회견 개요</li> </ul><p style="margin-left:40px;">- 제목 : “민생 살리는 공정경제, 이 법이 먼저다!” 공정경제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br /> - 일시 : 2019년 3월 12일(화) 오전 11시<br /> - 장소 : 국회 정문 앞<br />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br /> - 순서</p> <p style="margin-left:40px;">사회 :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br /> 여는 발언 : 공정경제를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의 시급성(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br /> 발언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이성종 전국서비스노조연맹 정책실장)</p> <p style="margin-left:80px;">가맹사업법 개정 방향(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br /> 대리점법 개정 방향(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br /> 공정거래법, 상법, 집단소송법 개정 방향(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p> <p> </p> <p> </p> <p>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