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 청년참여연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표

<div class="xe_content"><h1>청년참여연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표</h1> <h2>정보공개청구와 사례 조사로 학자금 대출 이자 누적 심각성 밝혀</h2> <h2>「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제안</h2> <p>청년참여연대는 대학 개강을 즈음해 내일(3월 7일)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합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실태를 알리고 이로 인한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p> <p> </p> <p>2017년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이슈리포트, 입학금 반환소송 등을 주도해 단계적 입학금 폐지라는 결과를 끌어냈던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에 이어서 교육비에서 ‘없어도 되는 것’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꼽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대학원생의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소득분위, 연령, 성적 등) 폐지,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어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개정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p> <p> </p> <p>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지원은 선거시기마다 떠올랐던 공약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2.2%로, 한국은행 기준 금리(1.7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취업후상환 대출은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지만, 무이자 지원이 아니라서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쌓인 이자는 빚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실시한 56명의 사례 조사 결과, 청년들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으로 인해 해당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자 상환의 부담과 연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청년참여연대는 학자금 대출 실태를 알리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추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위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p> <p> </p> <p>※ 청년참여연대는 참여연대의 부설기관으로, 2015년 창립되어 청년의 권리를 사회에 요구하며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 </p> <p><strong>▣ 붙임자료1. 이슈리포트 목차</strong></p> <p> </p> <blockquote> <p>「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p> <p> </p> <p>배경과 취지<span> </span></p> <p>I. 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인가?</p> <p>II. 학자금 대출 현황과 실태</p> <p>III.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span> </span></p> <p>IV. 결론 및 제언<span> </span></p> <p>참고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p> <p>참고2. 학자금 대출 경험자 사례조사<span> </span></p> <p>참고문헌</p> </blockquote> <p> </p> <p><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보도협조 </span><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TYWYi2c5fkUwtvKUKMbRHy7mO-Tpo0DzRqYFX…;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target="_blank" rel="nofollow">[다시보기/다운로드]</a>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