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div class="xe_content"><p>안녕하세요 이주노동희망센터 인턴 문다은입니다. 6주간 인턴 생활을 하며 이주노동희망센터의 업무를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참여하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의 여러 포럼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1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인 <외국인의 법적 지위 -국가주권과 인권 사이에서->에 참가하여 평소 관심 있던 외국인, 난민, 비국가행위자 및 이주민의 권리 보장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p> <p> <br /></p> <p></p> <p><img src="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89/003/6815c8e616b24b4fff…; alt="사진2.jpg" width="720" height="960" style="" /><p><br /><p>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인권과 체계정합성 관점에서 바라본 외국인 관련 법제의 입법적 분석과 개정방향,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재판의 연계지점에서 본 외국인의 권리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 가운데 제가 가장 흥미롭게 들은 것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난민개념에 관한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발표에서는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가로부터 박해받는 난민은 물론, 민병대, 가족. 친족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로 출신국으로 돌아가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난민으로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br /><p></p> <p><br /></p> <p>특히 제가 흥미롭게 들은 부분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로 인한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국내외의 판례와 사례들이었습니다. 독일 막데부르크 행정법원에서는 타지크 족으로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국제원조조직에서 일했기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 시 탈레반 등 반정부조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개연성이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비국가행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고, 탈레반의 광범위한 정보네트워크를 고려했을 때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 가능성이 없기에 원고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실패를 이유로 파키스탄 출신의 원고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br /></p> <p><br /></p> <p>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과 친족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를 사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인 원고, 족장직 승계자를 이유로 가족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원고에게 난민을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난민불인정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과거의 박해경험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며, 박해의 위험이 있더라도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출신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세 가지 구조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급심 판례의 구조를 들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국적국의 사법기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적국의 보호가능성이 난민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을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p> <p><img src="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89/003/970245d22de3e957d0…; alt="사진3.jpg" width="567" height="425" style="" /> <p><br /></p> <p>발표를 들으며 저는 최근에 본 ‘가짜 난민’을 가리기 위해 난민법을 공부한다는 판사들에  대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하급심 판례의 구조는 마치 기사에서 본 '가짜 난민 가리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난민수용률은 3.5%에 지나지 않는데, 과연 한국이 ’가짜 난민‘을 가린다고 할 수 있을지, 사실은 난민에 대한 편견의 시선을 가진 채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진짜 난민‘에 대한 일반화된 고착화된 시선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로 인한 난민 신청은 국제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난민의 정의 또한 여러 협약을 통해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현실과 달리, 난민에 대한 한국의 시선은 여전히 차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br /> </p> <p>그렇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공감과 소망의 의지가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제가 논의되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 일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제 위치에서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할 것입니다.  </p> <p><br /></p> <p><br /></p> <p> <br /></p> <p><em><img src="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89/003/008127752c4c4c57a2…; alt="사진4.jpg" width="960" height="955" style="" /> </em><p><em><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br /></span></em></p> <blockquote class="q2"><p><em><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씨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경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희망센터와 할 수 있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인턴쉽을 통해 가까이에서 이주노동희망센터의 업무를 살펴보고 또 참여하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저는 교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센터의 일 년을 마무리 하는 영상을 만들고 후원자님들에게 메일을 보내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함께 하는 단체와 활동가들과의 교류는 물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후원자님들과의 교류에서부터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짧고도 긴 이주노동희망센터의 약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 간의 시간은 제게 교류와 희망</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통의 의미를 다시금 다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감사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em></p> </blockquote><p><br /></p> <p><br /></p> <p><br /></p> <p><br /></p> <p></p> <p></p> <p></p> <p></p> </p> </p> </p> </p>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