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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민들에게 최소 500병상 규모의 혁신형 공공병원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지 어느새 2년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언론을 통해서 300병상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설립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울산국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는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500병상 규모의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합니다.
울산시민들은 불필요한 검사와 과잉진료 없이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종합병원을 원합니다. 울산시민들의 건강상태와 울산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질병 등을 조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울산시 의료정책을 만드는 공공종합병원을 원합니다. 또 울산시민들은 사스, 메르스 같은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앞장서서 치료할 공공종합병원을 원합니다. 장애어린이재활센터, 중증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화상전문센터, 산업재해재활센터 등 민간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종합병원을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해주는 공공종합병원을 원합니다.
이렇게 울산시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 되려면 최소한 500병상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국가 보건정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종합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울산시민사회는 바람직한 공공종합병원 모델로서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국가거점 지방의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중앙정부가 해줄 수 있는 형태는 무엇인지, 울산시가 동의할 수 있는 병원은 무엇인지 울산시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 여러 차례 만나며 논의해왔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300병상 근로복지공단 병원 설립이 느닷없이 흘러나와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울산시민들은 지난 15년 동안 울산에 제대로 된 공공종합병원을 세우기 위해 끈질기게 활동해왔습니다. 2017년 대선 시기에는 민주당울산시당과 정책 간담회, 공약 제안 기자회견, 공약 채택 질의서 발송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하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1월 21일 울산국립병원설립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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