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 울산시 2019년 예산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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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예산안 평가 세입-세출 송철호 시장의 첫 예산은 3조 6003억원, 5.06% 증액 편성했다. 울산시의 예산안 증가율은 타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줄어든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증가했다. 세출은 지역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SOC 부문에 예산이 집중됐다. 복지예산은 증가했다고는 하나 매칭사업 특성상 국비 증감률(14%)에 맞춰 시비가 증가했다.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 중에서 별다른 속도가 보이지 않은 사업들도 있다. 또한 첫 여야 권력교체임에도 그간 울산에서 부족했던 행정혁신,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 주제별 평가1. 엉터리 재정공시, 믿어도 되나.1) 누락된 축제‧행사 예산액 17억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손쉽게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재정공시가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다. 행정 신뢰성 저하는 물론 이를 근거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의 문제마저 발생할 수 있다. 2) 줄여도 축제‧행사 140억원. 신규 축제‧행사는 5개 증가 줄였다는 축제‧행사 예산이 140억원이다. 그토록 문제가 되었음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예산심의과정에서 개별 축제‧행사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삭감이 필요하다. 2. 지방채 증가 원인 일부에서 지방채 발행 원인을 복지비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압박에서 찾으나, 그보다는 전년대비 32%, 2825억원으로 증가한 수송 및 교통분야의 영향이 크다. 종건과 교통건설국에서만 시비 2360억원(국비266억원)을 집행하면서 여타 분야로 압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3. 일자리 예산 지역경제위기로 주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시비 1752억원(192억원 증가), 국비 426억원(73억원) 증가했다. 사회적 일자리 등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과나 도시재생 사업으로 SOC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도시창조국 등이 있어 실제 경제‧일자리 예산은 이보다 더 많다. 4. 대중교통 버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내세우며 ‘시내버스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재 버스혁신위원회 역할의 모호함과 울산시의 버스개혁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의 부재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시내버스 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한 울산시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울산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