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1 선거제도 개혁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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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민심 그대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이루어야 어제(12/6)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정치개혁 열망을 외면하고, 예산안 합의를 발표했다. 이 제도가 공약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약속을 저버렸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입장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오락가락하다가 기득권 유지로 결정했다. 지지하는 만큼 선출하자는 요구가 막혔다. 100명 중 51명의 뜻만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나머지 49명의 뜻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 또 멈췄다. 더 나가 지난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50.3% 주권자의 표는 사표가 됐다. 1등이 독식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거대 양당의 욕심에 가로막혔다. 기존 국회의원 특혜를 없애고 대신 더 다양한 분야의, 더 많은 의견을, 더 많이 뽑아 대변하자는 정치개혁 열망이 소수의 기득권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다. 현 선거제도는 개혁 대상이다. 사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민심 그대로 대변하는 참정권 보장과 1등만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뜻을 대표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개혁 외면한 기득권 양당 규탄한다. ‘민심 그대로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 -끝- 2018.12.07.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