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 늦게 출발한 인사청문회, 제대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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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출발한 인사청문회, 제대로 진행해야 오늘(12/12)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맺었다. 단체장의 철학을 공유하고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검증해 임명하자는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특·광역시 중 가장 늦었지만 적극적 운영을 통해 전국적 모범사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철학을 공유하고 기관운영과 행정혁신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검증해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간 자질 미흡의 정실인사, 불투명한 인선구조 논란을 극복할 제도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살려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갈 기회이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우선 실시 대상기관을 4곳으로 각각 지방공기업 2곳(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와 시 출연기관 2곳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으로 설정했다. 협약에서도 추후 기관 확대를 명시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인사청문회는 상위법 규정이 없어 ‘협약’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검증기준과 절차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예정자의 성실한 준비와 의원의 날카로운 준비 등도 요구된다.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청문회는 공개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서는 예외적 비공개로 하는 등 운영의 세밀함을 가다듬어야 할 부분도 있다. 외에도 인사 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제도적 진전 속에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투명한 검증기준과 치밀한 절차를 거쳐 직무능력과 비전을 갖춘 적임자가 시민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끝- 울산시민연대 지방공기업 수 인사청문회 대상 지방공기업 수 서울 5 5 인천 5 5 부산 6 6 대구 4 4 대전 4 4 광주 4 4 울산 2 2 출자·출연기관 수 인사청문회 대상 출자·출연기관 수 서울 55 0 부산 30 0 대구 24 1 인천 20 0 광주 19 4 대전 14 0 울산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