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7 제7대 2018년 울산시의회 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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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2018년 울산시의회 활동 평가 민선 7기 울산시의회 2018년 의정활동이 끝났다. 울산시의회는 어떤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출범 후 지난 6개월 간의 활동을 점검해 보았다. 비교를 위해 지난 6대 그리고 5대 의회 해당 기간도 함께 살펴 보았다. 시정(서면) 질문과 5분 발언 모두 5-6-7대 의회를 거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정질문은 5대 의회에 비해 8배 증가한 16회, 서면질문은 14회가 증가한 41회, 5분 발언은 3배 가까이 증가한 32회였다. 특·광역시 의회 중 의원발의 조례가 최하였던 울산에서 의원 발의 조례가 7대 의회(21) - 6대 의회(9) - 5대 의회(5) 순으로 증가했다. 7대 의회의 시장 발의 조례에 대해 수정가결율은 17.7%로 6대 의회(3.2%)에 비해 증가했다. 수정가결율이 높다고 해서 곧 질적인 완성도나 올바른 방향으로의 활동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으나, 6대 의회처럼 압도적 비율로 원안가결 처리하며 거수기 역할을 하던 것에서 벗어났다. 한편 노동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미상정된 것은 유감이다. 노동안전 강화와 같은 공적가치를 담고 있음에도 엉뚱한 주장에 왜곡당하고 있다. 충분한 의사수렴 절차를 다시 거쳐 심의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공식적 요구나 의사를 드러내는 건의안과 결의안도 증가했다. 특히 답변을 요구하는 건의안 채택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의원 연구단체는 제7대 의회 들어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 활동도 왕성했다. 7대 의회 들어 행감 및 예산안 심의 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단순히 오랜 시간동안 진행했다고 양질을 보장하지는 않으나, 좋은게 좋은 것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이었다면 나타날 수 없는 수치이다. 의원들의 활동시간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적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7대 의회 들어 의정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인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는 공모제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같은 지원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로 울산시의회는 독립적 정책지원 인력이 사실상 0명으로 특·광역시의회 중 꼴찌다. 지방의회의 질적 성장은 곧 시민의 공적 이익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건강한 견제와 협력 및 지방의회 발전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역량과 독립성을 갖춘 정책지원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제7대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