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6 울산교육청의 2019 예산안 공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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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의 2019 예산안 공개 환영한다.- 울산시도 의회 시정연설 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울산 교육청이 내년 당초예산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를 대상으로 예산안의 제공 및 홈페이지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환영할 일이다. 시민이 주인인 시대 그리고 예산과정에 주민참여가 법으로 보장되고 권장되는 시대(지방재정법 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예산안의 공개문제는 더 이상 다툼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교육청의 예산안 홈페이지 공개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다만 내년에는 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후 (회계년도 개시 50일전) 바로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아울러 울산광역시도 송철호 시장의 의회 예산안 시정연설 후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예산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금 늦기는 하지만 이러한 변화 역시 환영하는 바이다. 울산교육청과 울산시의 예산안 인터넷 공개를 통해 시민 알권리와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 시민참여를 높이고, 더나가 시민참여 행정 ‧ 시민주권 고양 및 행정혁신의 전국적인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18.11.21.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