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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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국회 토론회 1, 울산시민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11월 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김광수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 전현희 의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2. 이번 토론회는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부시장이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역마다 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3. 2018년 10월 말 현재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이하 광역시도 등) 중 다수의 지역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지방행정기관장과 지방의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역 규모가 작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 등 에서 민선 6기 기간 중에 인사청문회를 시행했고,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가 민선 7기가 들어선 올해부터 도입했다. 울산광역시 또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약속하고, 현재 울산시와 시의회 간 협의회가 진행 중이다. 4.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법률이나 조례가 아니라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의회 사이에 체결한 불안정한 협약을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실정이다(각 지역별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규정 모음). 그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와 비교해보았을 때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지역들도 있고, 인사청문 대상자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다. 5.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한 단계 전진을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법제화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울산시 및 각 지자체에서 인사청문회의 질적 개선 및 법적 안정성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프로그램 사회 :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겸 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토론패널김연근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위원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염대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상 가나다순) 공동주최김광수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