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7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거부 실망– 인사권자의 행정개혁과 혁신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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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간담회 도입 거부 실망– 인사권자의 행정개혁과 혁신 방향을 시민과 공감할 기회 잃어 울산 혁신을 위한 첫 기대가 빛을 바랬다. 인사청문간담회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지방공공기관장 후보가 인사권자의 철학 및 행정개혁과 혁신의 방향을 알리고 시민의 공감대를 확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었다. 울산시를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가 도입한 제도를 회피하는 구태를 보이며 실망을 주었다. 지난 8월 21일 울산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의사를 묻는 안수일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인사청문간담회는 송철호 시장이 후보시절 시민단체의 공약 제안에 동의한 사안이다. 시의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도입을 촉구했던 내용이자 취임 초부터 언론 및 시민의 관심사안이었던 점에서 이를 거부한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이미 수많은 지방정부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인사청문간담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인사권자의 임명권을 존중하면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치의 결과물이다. 제도운용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터이다. 운용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눈살을 찌푸릴만한 일이 생길지 모르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더욱 성숙할 것이라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자가 인사권자의 철학과 결을 같이하며 행정개혁과 혁신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시민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송철호 시장에게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지방자치와 분권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2018.08.23.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