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을 평가하다

글. 최재혁 정책기획실 간사

5월 3일,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개최했다.

평가는 주로는 과거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의 다양한 면을 묻고 따지는 과정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결과물을 살펴보는 일은 결국 이어질 다음의 단계를 상상하고 준비하기 위함이다. 어떤 관점에서는 1년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패를 평가하기에는 길지 않은 기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짧은 기간을 되짚어 본다는 일은 성급한 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패했던 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우리에게 지난 1년은 ‘되돌아본다’라는 수사로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다. 

2017년 5월 10일 이후,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천국제공항의 방문으로 출발한 문재인정부는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판문점선언>은 상상만 했던 평화를 실현 가능한 일로 만들어냈다.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주목시키는 변화였다면, 파리바게뜨와 네이버에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과 적개심 속에 ‘도둑처럼 다가온’ 우리 일상에서의 변화이다.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현실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시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기득권을 해체하고 상식을 복원하여 원칙을 확립하고자 했지만, 이재용의 석방으로 정경유착의 한 축인 재벌에 대한 단죄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진부한 표현으로 다사다난했던 문재인정부의 1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사회의 다음을 기획해보고자 했다. 

문재인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 출범의 1년을 맞이하여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 여부와 그 진행 정도를 살펴보고 남은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문재인정부 1년 평가토론회-문재인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개최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다.

1주년 당일인 5월 10일에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검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공익제보와 반부패정책 등 권력감시 분야 ▲경제민주화·재벌개혁과 노동, 복지와 조세 등 사회경제 분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 평화·국제연대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30개의 국정과제의 이행 여부와 그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았다. 

법제화까지는 나가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 물 건너간 6월 개헌

검찰과 국가정보원 같이 지난 10년 동안 정권에 의해 사유화되었던 권력기관의 개혁은 그 어느 과제보다 시민의 기대가 켰다.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고 개혁의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위 ‘공수처’ 설치나 「국가정보원법」의 전면 개정과 같은, 역진 불가능한 변화를 위해 법제화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개헌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부터 논의되었던 ‘6월 개헌’은 불가능해졌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도 내놓지 못했다. 

갑을개혁은 성과 있었으나 재벌개혁은 지지부진

불공정한 하도급의 문제, 중소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한 ‘갑을개혁’의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둔 데 반해,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집행은 긍정적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의 개선이 미미하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아동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부분적으로 이행되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는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한 적극적인 증세는 없다.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의 개선은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부족한 공공인프라와 높은 취업장벽 앞에 놓인 청년세대에게는 어쩌면 ‘비트코인’이 유일한 대안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남북정상회담 평화로 가는 획기적 성과

문재인정부는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반도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보복응징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이나 사드 배치, 전면전 등을 상정한 전력배치와 작전계획 등은 여전하다. 관련한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더 강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도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주요한 과제가 별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 혹은 현실적인 문제로 후퇴되거나 부분적으로 시행된 과제도 있고 다양한 당사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직면해 교착상태에 빠져있거나 시작하지 못한 과제도 있다. 물론, 여러 경우에 있어, 국정과제의 이행을 막아선 야당의 비협조, 기득권의 저항이 존재했고 제도화를 위한 ‘입법 환경’이 긍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정체된 개혁을 마냥 합리화할 수 없다. 개혁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국회를 설득할 정치력이 요구된다. 

문재인정부, 시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혁의 강도와 속도 높여야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짧게는 집권 2년 차, 길게는 남은 4년을 준비하는 문재인정부에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 앞에 놓여있는 길이 순탄하다고만 할 수 없다. 그러나 적폐의 청산으로 명명된 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염원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민의 지지이기도 할 것이다. 더욱 과감한 개혁을 위한 시민의 동의는 충분하다. 문재인정부는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보다 높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