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해도 끄떡없는 철밥통 '의사 면허'

남인순 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역시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8조를 최소한 1999년 개정 이전처럼 되돌리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