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4/18(수), 2018지방선거 서울시 선거구획정 위헌소송 제기

화, 2018/04/17- 13:0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지역

 

2018지방선거 서울시 선거구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인구편차 최대 3:1넘는 선거구획정은 유권자 평등권◾선거권 침해

일시◾장소 : 2018. 4. 18. (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확정한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강남구와 강동구, 마포구, 중랑구, 동대문구, 송파구,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타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와 달리 2분의 1 또는 3분의 1도 되지 않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청구인들은 이번 서울시 선거구획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4월 18일(수) 오전 11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확인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2. 개요

▪ 2018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선거구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18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진행 : 

- 참가자 발언 : 헌법소원 청구인 및 대리인, 헌법소원 취지 발언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02-522-7285,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 02-725-7104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 : [표] 201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별 인구비례

 자치구

인구수

지역구 의원정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의원 1인당 평균인구가 최대인 선거구

의원 1인당 평균인구가 최소인 선거구

비고

종로구

155,642

9

17,294

20,370(가선거구)

118%

14,795(라선거구)

86%

 

중구

125,711

8

15,714

16,678(나선거구)

106%

14,789(다선거구)

94%

 

용산구

229,651

11

20,877

26,234(다선거구)

126%

19,163(마선거구)

92%

 

성동구

305,653

12

25,471

27,803(다선거구)

109%

20,843(라선거구)

82%

 

광진구

359,419

12

29,952

34,482(다선거구)

115%

24,755(라선거구)

83%

 

동대문구

353,647

16

22,103

30,357(사선거구)

137%

14,926(마선거구)

68%

2:1 초과

중랑구

411,116

15

27,408

37,083(사선거구)

135%

22,023(나선거구)

80%

2:1 초과

성북구

447,890

19

23,573

29,028(마선거구)

123%

20,221(바선거구)

86%

 

강북구

326,499

12

27,208

30,889(다선거구)

114%

24,178(라선거구)

89%

 

도봉구

345,932

12

28,828

35,568(다선거구)

123%

26,339(라선거구)

91%

 

노원구

560,207

18

31,123

36,001(바선거구)

116%

25,878(마선거구)

83%

 

은평구

488,450

17

28,732

36,150(사선거구)

125%

23,315(나선거구)

81%

 

서대문구

316,456

13

24,343

31,471(마선거구)

129%

19,401(나선거구)

80%

 

마포구

378,498

16

23,656

36,669(아선거구)

155%

11,443(나선거구)

48%

3:1 초과

양천구

474,168

16

29,636

37,760(다선거구)

127%

21,424(바선거구)

72%

 

강서구

602,472

19

31,709

48,898(라선거구)

154%

22,427(아선거구)

71%

3:1 초과

구로구

419,427

14

29,959

35,220(나선거구)

118%

24,703(다선거구)

82%

 

금천구

235,063

9

26,118

28,857(다선거구)

110%

21,473(나선거구)

82%

 

영등포구

375,211

15

25,014

30,296(라선거구)

121%

19,391(바선거구)

78%

 

동작구

400,477

15

26,698

33,258(다선거구)

125%

19,572(바선거구)

73%

 

관악구

508,629

19

26,770

33,388(사선거구)

125%

21,708(나선거구)

81%

 

서초구

443,456

13

34,112

44,981(라선거구)

132%

23,498(다선거구)

69%

 

강남구

562,653

20

28,132

43,270(바선거구)

154%

19,465(라선거구)

69%

3:1 초과

송파구

662,979

23

28,825

38,506(차선거구)

134%

22,447(나선거구)

78%

2:1 초과

강동구

445,932

16

27,871

36,535(라선거구)

131%

14,096(다선거구)

51%

2:1 초과 

 

[원문보기/다운로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