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지방선거 서울시 선거구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인구편차 최대 3:1넘는 선거구획정은 유권자 평등권◾선거권 침해
일시◾장소 : 2018. 4. 18. (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확정한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강남구와 강동구, 마포구, 중랑구, 동대문구, 송파구,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타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와 달리 2분의 1 또는 3분의 1도 되지 않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청구인들은 이번 서울시 선거구획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4월 18일(수) 오전 11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확인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2. 개요
▪ 2018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선거구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18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진행 :
- 참가자 발언 : 헌법소원 청구인 및 대리인, 헌법소원 취지 발언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02-522-7285,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 02-725-7104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 : [표] 201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별 인구비례
|
자치구 |
인구수 |
지역구 의원정수 |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
의원 1인당 평균인구가 최대인 선거구 |
의원 1인당 평균인구가 최소인 선거구 |
비고 |
|
종로구 |
155,642 |
9 |
17,294 |
20,370(가선거구) 118% |
14,795(라선거구) 86% |
|
|
중구 |
125,711 |
8 |
15,714 |
16,678(나선거구) 106% |
14,789(다선거구) 94% |
|
|
용산구 |
229,651 |
11 |
20,877 |
26,234(다선거구) 126% |
19,163(마선거구) 92% |
|
|
성동구 |
305,653 |
12 |
25,471 |
27,803(다선거구) 109% |
20,843(라선거구) 82% |
|
|
광진구 |
359,419 |
12 |
29,952 |
34,482(다선거구) 115% |
24,755(라선거구) 83% |
|
|
동대문구 |
353,647 |
16 |
22,103 |
30,357(사선거구) 137% |
14,926(마선거구) 68% |
2:1 초과 |
|
중랑구 |
411,116 |
15 |
27,408 |
37,083(사선거구) 135% |
22,023(나선거구) 80% |
2:1 초과 |
|
성북구 |
447,890 |
19 |
23,573 |
29,028(마선거구) 123% |
20,221(바선거구) 86% |
|
|
강북구 |
326,499 |
12 |
27,208 |
30,889(다선거구) 114% |
24,178(라선거구) 89% |
|
|
도봉구 |
345,932 |
12 |
28,828 |
35,568(다선거구) 123% |
26,339(라선거구) 91% |
|
|
노원구 |
560,207 |
18 |
31,123 |
36,001(바선거구) 116% |
25,878(마선거구) 83% |
|
|
은평구 |
488,450 |
17 |
28,732 |
36,150(사선거구) 125% |
23,315(나선거구) 81% |
|
|
서대문구 |
316,456 |
13 |
24,343 |
31,471(마선거구) 129% |
19,401(나선거구) 80% |
|
|
마포구 |
378,498 |
16 |
23,656 |
36,669(아선거구) 155% |
11,443(나선거구) 48% |
3:1 초과 |
|
양천구 |
474,168 |
16 |
29,636 |
37,760(다선거구) 127% |
21,424(바선거구) 72% |
|
|
강서구 |
602,472 |
19 |
31,709 |
48,898(라선거구) 154% |
22,427(아선거구) 71% |
3:1 초과 |
|
구로구 |
419,427 |
14 |
29,959 |
35,220(나선거구) 118% |
24,703(다선거구) 82% |
|
|
금천구 |
235,063 |
9 |
26,118 |
28,857(다선거구) 110% |
21,473(나선거구) 82% |
|
|
영등포구 |
375,211 |
15 |
25,014 |
30,296(라선거구) 121% |
19,391(바선거구) 78% |
|
|
동작구 |
400,477 |
15 |
26,698 |
33,258(다선거구) 125% |
19,572(바선거구) 73% |
|
|
관악구 |
508,629 |
19 |
26,770 |
33,388(사선거구) 125% |
21,708(나선거구) 81% |
|
|
서초구 |
443,456 |
13 |
34,112 |
44,981(라선거구) 132% |
23,498(다선거구) 69% |
|
|
강남구 |
562,653 |
20 |
28,132 |
43,270(바선거구) 154% |
19,465(라선거구) 69% |
3:1 초과 |
|
송파구 |
662,979 |
23 |
28,825 |
38,506(차선거구) 134% |
22,447(나선거구) 78% |
2:1 초과 |
|
강동구 |
445,932 |
16 |
27,871 |
36,535(라선거구) 131% |
14,096(다선거구) 51% |
2:1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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