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일본이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야 한다

글. 신미지 평화군축센터 간사

“핵무기를 끝낼 것인지, 우리가 끝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유일한 이성적인 행동은 충동적인 역정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파괴되는 상황을 끝내는 것입니다.”

-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 베아트리스 핀 ICAN 사무총장

3월 6일, 북한은 남북 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쟁을 걱정할 만큼 냉랭했던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봄바람처럼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만 사라지면 우리는 안전할까? 전 세계는 이미 1만 5천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경험에서 배웠듯, 단 한 두 발만으로도 인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 파괴적인 무기가 정말 인류의 안전을 보장할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3월 14일 ICAN(핵무기철폐 국제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의 운영위원인 가와사키 아키라 씨와 국내 평화 활동가들을 초대해 ‘핵무기금지 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17년 UN의 ‘핵무기금지조약’ 채택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은 ICAN은 전 세계 101개국 468개 단체의 연합체로 핵무기 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아키라 씨는 발제를 통해 ICAN 활동을 소개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의 내용과 의미를 짚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이미 가입한 NPT핵확산금지조약의 한계를 지적했다. NPT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힘의 균형을 맞출 뿐, 폐기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핵무기금지조약’은 어떠한 핵무기의 개발, 보유, 사용도 금지하고 위협이나 배치도 금지한다. 따라서 핵보유국이 이 조약에 참여하려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장래에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제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서서히 폐기해야 한다. NPT에는 없는 폐기 프로세스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조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이 중요하”며, “일본과 한국이 함께 조약에 가입하고 북한 핵무기의 폐기 검증과 논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 동북아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조약이 발효되려면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작년 체결 당시 122개국이 찬성했지만, 비준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ICAN은 서둘러 동참국을 늘리고 이를 통해 핵 보유국들을 압박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핵무기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유지하면서도 조약에 동참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침 이날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제주 강정마을의 활동가는 작년 제주 해군기지에 미군 핵추진 잠수함이 입항한 것에 대해 지자체 비핵조례 제정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듯 핵무기는 단순히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한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핵무기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