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0 4인 선거구 제안한 선거구 획정위 뜻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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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선거구 제안한 선거구 획정위 뜻 존중해야-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 틀 필요 울산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주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 선거구 신설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구시대적 정치구조 해소와 더 나가 주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대의제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이다. (그림 출처: 한겨레. 2018.03.14.) 현행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는 사실상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한다. 특정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독점하면서 건강하고 정당한 견제와 비판이 사라지고 독선과 짬짜미 지역정치의 병폐가 심각하다. 비례성 강화 등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3~4인 선거구제는 그나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울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그간 4차례 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해 현행 안을 합의 도출했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3월 19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조례를 심의하고,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일부 지역과 정당 이해관계에 따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관점에서 보면 동의하기가 힘들다. 울산에 4인 선거구는 한 곳에 불과하다. 진전된 민주주의, 다양한 정치를 구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행 제도의 한계이다. 협소한 제도이나마 최대치에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주권자의 기대와 선거구획정위의 뜻을 존중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끝 -2018.03.15.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