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늦은 시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이령사람들, 녹색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명의숲,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함께 준비하고 한국리서치가 후원한 제 36차 우이령포럼은 ‘누구를 위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남준기 기자가 국립공원 제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케이블카 예정지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고산대 식물 등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애초 국립공원 제도는 그 곳의 생물들을 위함임을, 인간은 지구상의 진화하는 여러 생물 종 중 하나이며 국립공원 제도 역시 자연을 오롯이 남겨주고자 도입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정인철 국시모 사무국장의 발제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주요 문제점 및 평가와 전망’에 대해 심의 및 협의절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오색케이블카에 관심 있는 분, 깊숙이 혹은 조금이라도 케이블카 반대활동에 관여한 활동가에게 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그 간의 사업추진 경과와 지금, 여기까지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상황과 대응모습에 대해 상세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할 의지가 있는 환경부가 그에 반해 맞서야할 정무적 상황에 대해 얼마만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이러한 환경부의 청산의지가 앞으로 새로운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정과 부실 문제를 공론화하는 시작점이며 또한 공원시설 상 케이블카, 공항, 철도 등을 삭제하는 것이 환경부의 의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한국리서치의 노익상 대표가 케이블카의 경제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과거 설문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을 찾는 이유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뿌듯함을 느끼고 싶은 것, 건강을 생각하는 점 등을 들어 케이블카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에 이미 설치된 권금성케이블카의 사례를 들어 설악동 주민들이 과연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도 소개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이용객들은 일찍이 단체버스를 이용해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른 뒤 돌아가는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경제적 도움이 되지 못함을 낙후되어 가는 설악동 숙박시설 등의 모습과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 곳에 사는 생명들을 위한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생태적 우수함, 사업 추진의 숨은 배경, 실질적 경제성 등에 대한 발제 후 최중기 국시모 대표의 사회로 세분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녹색연합 박그림 대표는 연간 탐방객이 360만명에 달하는 설악산은 더 이상 국립공원이 아니며 국립공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찍부터 산에 다닌 산악인 이해동 킹콩빌딩 전무는 땀을 흘려 산에 오르는 소중함을 이야기하며 설악산국립공원이 온전히 지켜져야 하며 현재 케이블카 개발업자, 위정자들이 설악산에 직접 들었다면 이러한 상황은 없었을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니베라 문선유 대표는 앞선 발제를 통해 인간이 산을 이용하는 것인지 자연 속의 일부가 인간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자본의 이해관계를 생각해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며, 노약자들의 향유권에 대한 부분 역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의 미래세대, 그 이후의 미래세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제와 토론이 마무리되고 참석자들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기간 케이블카 저지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배성우 대학산악연맹 부회장이 앞으로 더욱 이러한 상황을 주변과 공유하고 특히 산악계의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습니다.
국시모 이성우 회원은 케이블카 반대활동 진행에 있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우리 스스로 정치인을 견인할 수 있는 전술을 꾀하자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나눈 의견 등을 포함해 성명서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설악산국립공원이 얼마나 소중한 자연이며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이라고는 없는 시설이고 지역주민 역시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쪽의 이득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설악산국립공원을 우리와 우리 아이들, 그 곳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온전히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길 바라며 국시모도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IUCN 카테고리 1a. 설악산을 지키고자 우리와 국제사회가 엄정히 세워놓은 법제도들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에게 이는 한낮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앞에 우리의 소중한 약속들은 무기력했고, 정부의 부정함과 무능함은 우리에겐 참혹한 현실이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그 참혹함은 차라리 악몽에 가깝다. 악몽은 9년여 이명박근혜 정부시절을 거쳐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고쳐 사실상 국립공원 정상부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그 이후 2차 례 모두 부결된 사업에 박근혜 정부는 아예 작정하고 나선다. ‘평창올림픽에 맞추어 조기 추진하라’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 문체부를 비롯해 각 부처는 발 빠르게 케이블카 확충 TF를 운영했고, 양양군은 컨설팅을 받는다. 2015년 8월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한다.
애초에 환경성과 경제성이 없어 2차례나 부결된 사업이다. 사업진행과정의 위법함이 수 없이 드러났고 대표적인 환경적폐라고 불리기도 한다. 재작년 겨울 광장에서 모두가 ‘적폐‘라고 외쳤다. 그 외침이 공허하게도 사업은 여전히 정상 추진되고 있다. 2016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결정으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으나, 현정권들어 행정심판에서 이를 다시 뒤집는다.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부결하나, 문화재청이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조건부 허가를 강행한다.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 설악산 환경보전‘이라는 구호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당위를 줄곧 이야기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거창한 구호가 타당하려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부당하고 위법한 과정 앞에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과연 이 모든 부조리에서 떳떳하고, 공허한 구호가 아님을 입증하고 책임질 만한 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질적으로 남겨두고 있다. 최근 장관을 비롯해 환경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란에 대한 반성과 사업 중단 등의 부정적인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다. 전정부의 실패사업이고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그 동안 떳떳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환경부의 위와 같은 자성의 움직임은 단순히 입장발표수준이 아니라 합당한 법적절차에 따라 구제척인 결단으로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설악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명의숲, (사)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은 ‘제 36차 우이령포럼’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사업의 지난 과오, 그 허와 실을 명명백백히 다시금 짚어보았다. 그 결과로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과 우려를 환경부와 강원도에 강력히 전달하는 바이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부당하고 위법한 문제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
하나, 환경부는 감사와 재검토 결과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는 법 조항들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환경부는 과도한 탐방압력에 신음하는 설악산에 국립공원 탐방예약제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강원도는 설악권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건전한 대안을 모색하라.
2018년 2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생명의숲/(사)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담당: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박수홍 (010-6353-6914)
상황실장 정인철(010-5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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