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넷] 개헌 15대 과제 국회 의 청원

Ⅰ. 제안 이유

전국 13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개헌관련연대기구가 참여하여 구성한 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10월 12일 발족 이래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3개월간의 내부 논의를 통해 이번 10차 헌법 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15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헌정특위의 개헌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Ⅱ. 주요 내용

1.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2.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3.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4.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5.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6.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
7.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8.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 강화
9.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10.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11.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12.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 등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13.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및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14.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15.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