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참팟71회 - 검찰 개혁 특집

참팟 71회 / 검찰 개혁 특집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수빈 변호사

‘참팟' 시즌3 첫회는 검찰개혁 특집이다. 1부는 ‘검찰 바로알기-검찰 신뢰도 20%가 말하는 것들', 2부는 ‘공수처가 필요한 진짜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은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간사가 맡았으며,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와 임수빈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임수빈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 PD 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검찰 수뇌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2009년 검사직을 그만두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1부 - 검찰 바로 알기 : 검찰 신뢰도 20%가 말해주는 것들

임수빈 변호사는 “경찰수사에 대해 지휘 ·통제하는 것이 검찰의 첫번째 기능이다. 그래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인권옹호기관이다. 근데 언젠가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쪽으로 발전했다. 이런 인지수사권은 검찰의 부차적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검찰은 국가권력과 한 편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 역사를 보면 검찰이 권력의 중심축에 들어가서 오히려 국가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법의 이름으로 포장해왔다.”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e8TuY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s5WGAItvv8A

2부 - 공수처가 필요한 진짜 이유

특별감찰관 제도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상희 교수는 “기존 제도가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지난 정권에 국정농단을 견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수사대상이 될 뻔 했으며, 특검법도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임수빈 변호사는 “특별감찰관이나 특별검사제도로는 검사를 견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수사대상에 검사가 포함된다. 검사들에게 자신들도 잘못하면 조사를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하고 건전한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하면 공수처에게 뺏길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심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현재 공수처에 관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이나 참여연대 안이 차이점이 없지 않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hHhZiU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S9i3aSxh47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