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기억, 심판, 약속할 권리는 무죄입니다”

2016총선넷 마지막 공판 입장 발표 및 탄원서 제출

2017년 11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서초동 법원삼거리

취지와 목적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하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에 불구속 기소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 활동가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임(서울중앙법원 형사27부). 이날 총선넷 피고인 22명을 포함한 참여 단체 인사들은 재판 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신속 개정을 요구하고자 함.  

20대 총선 당시 1천개가 넘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총선넷은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통해 정보 공유와 후보자 검증, 정책 요구 운동을 진행하였음. 총선넷은 선거법의 위헌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후보자 이름이 없는 현수막과 구멍 뚫린 피켓 등을 이용해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선관위와 검경은 이를 불법 집회로 고발, 과도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를 하였음. 

그러나 지난 해 국회 안행위에서도 총선넷에 대한 과도한 선관위의 단속, 동일하게 옥외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한 보수단체는 문제 삼지 않고 특정 단체만 고발한 점 등이 지적되어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음.

총선넷 22인의 재판 결과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또다른 ‘피해사례’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의원 십여명의 연서명으로 당일 제출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유권자의 기억, 심판, 약속할 권리는 무죄입니다” 총선넷 무죄 탄원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1. 20. 월 오전 9:30 / 서초동 법원삼거리 

주최 : 참여연대 

진행 

사회 : 이선미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참가자 : 기소된 2016총선넷 관계자들(피고인 22명), 2016총선넷을 지지하고 무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발언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등 

▣ 보도협조요청서 [원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