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안내] 새로운 전환시대의 논리 “더 많은 민주주의의 길: 광장과 의회의 다리”

새로운 전환시대의 논리 

“더 많은 민주주의의 길: 광장과 의회의 다리”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단죄한 촛불혁명(또는 항쟁)의 1주년이 다가옵니다. 촛불혁명은 무엇보다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행위였습니다. 광장에서 소리 높이 외쳤던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구호는 바로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확인하는 길은 투표행위로 한정돼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촛불시민들의 요구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주권자의 뜻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리영희재단은 새로운 전환시대를 맞아,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공개강좌를 엽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과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길을 향한 국내외의 다양한 실험을 함께 공부하고, 우리 현장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보는 자리이니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일반인(직장인, 대학생 등, 선착순 40명 내외) ■ 장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2길 7 창비서교빌딩 (6호선 망원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 수강료: 7만원 ■ 수강신청: www.changbischool.com / / 02-710-0285 ■ 문의: www.changbischool.com / 02-6949-0962~3   <내용 및 시간표>

▲ 1차 - 10월 23일 (월) 저녁 7시~9시 총론 “더 많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

김영란 교수는 법조인으로서 2004~2010년에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고, 이 법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하여 제정된 이 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강좌에서 김 교수는 총론 강의를 통해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때만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고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들려줄 생각이다.  

▲ 2차 - 10월 30일 (월) 저녁 7시~9시 개헌과 국민참여의 길 / 이태호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민개헌넷 준비위원장)

어떤 체제이건 간에 그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버팀목은 '시민의 통제'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민운동에 참여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2011~2016.02 기간 중에는 제5대 참여연대 사무처 사무처장을 지냈다. 현재 국민개헌넷 준비위원장으로서 개헌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은 촛불시위가 없었더라면 개헌을 바라는 열망도 타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촛불시민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는 이 위원장은, 왜 국민이 개헌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강의의 주제로 정했다.  

▲ 3차 - 11월 6일 (월) 저녁 7시~9시 원탁에서의 시민혁명: 원전 공론화를 중심으로 /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교수는 이를 이렇게 평가한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에 축적된 역량과 경험이 집대성된 상징적인 것이다. 시민에게 국가적인 중대정책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 유례없는 일이다. 이는 촛불혁명 때문에 가능했다.” 이 교수는 공론화 과정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 4차 - 11월 13일 (월) 저녁 7시~9시 분권화와 더 많은 민주주의 / 안희정 (충남지사)

4차시에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더 많이 분산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역설하는 안희정 도지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느끼는 지방자치제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들려주겠다고 한다.  

▲ 5차 - 11월 20일 (월) 저녁 7시~9시 시민이 만드는 정치: Parti의 활동 사례 / 권오현 (빠흐띠 대표)

2015년 10월, 시민이 모여 이슈를 해결하는 온라인 광장을 꿈꾸는 개발자 협동조합인‘빠흐띠’(parti·프랑스어로 정당)가 탄생했다. 빠흐띠의 첫 작품은 이슈 커뮤니티인 ‘빠띠’(parti.xyz)였다. ‘빠띠’는 조합 이름 ‘빠흐띠’의 발음을 재미있게 바꾼 서비스 명칭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 문화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회 운영 시스템(Society Operating System)을 만드는 집단인 ‘빠띠’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하여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험해 보고자 한다. 권오현 대표는 ‘빠띠’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존 정치 제도의 허약함과 부조리함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 6차 - 11월 27일 (월) 저녁 7시~9시 디지털시대 시민주도 정치혁신 / 이진순 (와글 대표)

언론학 박사인 이진순 대표는 미국에서 대학교수였고, 희망제작소 부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와글’ 대표로 일하고 있다. “나의 고민은 광장과 제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문제의식이다. 광장의 대중은 새로운 정치 주체다. 광장에서 주장하고 변혁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다. 하지만 광장의 열기가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한다. 이제 제도나 생활의 변화를 낳는 방안을 고민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대표는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길을 같이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 7차 - 12월 4일 (월) 저녁 7시~9시

대담 - 라운드테이블 / 권태선 (리영희재단 이사),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이지문(추첨민회네크워크 집행위원장, 연세대 연구교수) 

7차시 대담은 리영희재단 권태선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정치경제와 비교정치학 전문가로서 <창작과 비평>의 편집위원이자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최태욱 교수가 앞서 열린 6차례 강의의 내용과 그 문제의식을 짚어보게 된다.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첨제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이지문 위원장이 ‘이제는 우리 삶에서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길을 찾아 나설 때’라고 하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