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3 울산민심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넘어 탈핵타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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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민심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넘어 탈핵타운을 바라고 있다! 지난 6월 고리1호기 영구폐쇄 기념식에서의 신고리5·6호기 관련한 공론화과정이 선언된 이후로 울산에서는 당사자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 구여권인 새누리당 출신들이 장악한 국회의원과 시의원 및 울주군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신고리5·6호기 계속 건설을 주장하며 정치적 공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울산시장과 울주군수 등 자치단체장 역시 그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기존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독점체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 언론들 역시 건설계속 측의 논리와 더불어 기사횟수 등에서 편향성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의 단초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울산은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정보를 토대로 기존의 관념적 관성에 의해 이끌려가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중립성을 고수해 가야할 공론화과정에서, 중립적이어야 할 찬반 검증 전문위원과 정부출연기관 소속연구원이 건설계속을 주장하는 발표자나 토론자로 나서면서 소위 전문가로 포장된 핵기득권 세력에 의해 농락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공론화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와중에 있다.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더 기울어지는 편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론화의 핵심은 공공적인 원칙과 관점이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치적 지형과 언론의 지형, 핵발전 위주 에너지독점체제의 지형에서는 자연스럽게 공적인 원칙과 관점이 생성되지 않는다. 모두가 이해관계에 얽매어있기 때문이다. 얽매인 이해관계에서 투명한 정보와 객관적 자료가 공유될 리는 만무하다. 시민들이 직접적인 에너지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 7월 울산에서 2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와 모임들을 망라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한 이후, 두 달여 동안 소규모의 100여회가 넘는 토론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난 9월24일(일) 울산종하체육관에서 사상 최초로 최대의 인원이 모여 공개적인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의 이유, 신고리5,6호기 최인접 주민에 대한 정부의 대책,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이후 탈핵한국을 위한 다음 과제 등이 토론되었는데, 이 과정에 가장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