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안보기구,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감넷,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 발표

2017년 9월 26일 (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행동,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정권 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때 보다 높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개혁 열망을 반드시 국정원 제도개혁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여는말씀   

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의견서 소개    

1. 국정원의 수사권 및 기획 조정 권한 권한 폐지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2. 국정원의 사이버권한 축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3. 국정원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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