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으로 부자도시 울산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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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으로 부자도시 울산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 울산은 그동안 ‘부자도시’로 알려져 왔다. 실제 이번 토론회 발표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6대 광역시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은 5년째 꼴찌(21.5%)다. ‘소득 분야’ 발제자로 나선 김진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탈락자가 30%에 달하고, 10년 이상 장기 빈곤층은 2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아동과 40~60대 중·고령자 저소득 빈곤계층”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다른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빈약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았다. ‘부자도시 울산의 어두운 그늘, 감춰진 빈곤과 복지사각 지대’가 이렇게 확인됐다. 한편 “울산은 소득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인데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특·광역시에서 월평균 급여액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들은 전국 평균(61%)보다 높은 고용 안정 불안감(64.9%)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 비율(60%)이 전국 평균(51.9%)보다 높게 나타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 이번 연구 결과에서 울산은 근로 여건 불만족 비율이 특·광역시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이러한 현실과 시민들 인식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5만원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가 40%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됐는데 ‘부자도시의 소득 양극화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주목된다. 분명히 울산 지역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자도시라는 이유로 정책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 교수는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로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중앙정부의 획일적 복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울산 경제와 사회, 시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을 제시했다. 시민복지기준은 소득, 돌봄(사회서비스), 교육, 건강, 주거 등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생애주기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