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민주당의 배신’

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앞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가안보상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