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 국가 의무 위반

15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 등 11명은 지난 6월 11일 수도권 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박정(경기 파주시을) 의원을 포함한 서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