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울산시 2017년 안전예산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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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안전예산 정립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업 수립하고 안전예산 확보하라! -재난관리기금 적립의무 이행하라! ○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 재난안전예산의 편성현황을 확인하고 예산운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예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역재난 대응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안전예산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투자우선순위, 예산의 성과 등을 판단하여 적정한 안전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울산시 안전예산의 기준정립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안전예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법정계획인 안전관리계획의 재정투자계획과 불일치하고, 안전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예산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 서울시의 경우 2015년도부터 서울시안전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예산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사전협의를 통해 안전예산 대상 목록을 정하고 매년 대상사업을 공개하고 시 홈페이지에 안전예산사업 집행률을 게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총괄과가 주관하여 안전예산을 통합관리하면서 체계적인 안전예산수립과 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울산시는 기본적인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2017년도 울산시의 안전예산은 최근 3년 동안 가장 적은 수치이다. 작년에 태풍 차바와 지진을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안전관련 예방예산이나 대응‧대비 예산이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 2017년 예산 편성에서 안전 분야를 큰 폭으로 증액했다는 울산시의 작년 연말 발표가 무색한 수치이다. ○ 울산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 당해 연도 법정적립액은 지켜지고 있으나 누적적립액은 2017년도 기준 73%로 확보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정기금인 재난‧재해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행정은 울산시의 안전 불감증의 단면이다. - 본문은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