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 인천지부에서 진행했던 시영운수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김주관 변호사 (인천지부)…
※ 인천지부에서 진행했던 시영운수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김주관 변호사 (인천지부)…
[논 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은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오늘(3/…
[논 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은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오늘(3/…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작년 10월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활동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 5개월 만에 인사드리네요. 작년 하반기와 올 해 소수자위가 주요하게…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작년 10월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활동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 5개월 만에 인사드리네요. 작년 하반기와 올 해 소수자위가 주요하게…
[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성 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다주택 보유로 십여 억 원의 시세차익 남기면서 꼼수증여까지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을 보여줘
최정호 후보자는…
[성 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다주택 보유로 십여 억 원의 시세차익 남기면서 꼼수증여까지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을 보여줘
최정호 후보자는…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4월을 맞아 모임의 신입회원들을 모시고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를…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4월을 맞아 모임의 신입회원들을 모시고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를…
[성명]
인명 사고 현장에 119 구급대 출입 막은 미군,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9. 3. 20. 경북 칠곡군에 있는 미군 부대(캠프 캐럴…
[성명]
인명 사고 현장에 119 구급대 출입 막은 미군,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9. 3. 20. 경북 칠곡군에 있는 미군 부대(캠프 캐럴…
[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계…
[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조선학교 무상화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부쳐…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조선학교 무상화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