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안, 의안번호 : 2019416)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재단법인 한살림재단에서 다양한 시민활동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생명밥차’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올해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살림 장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슬기로운 지구 생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일시 : 2019년…
감청 사실은 통지하지 않으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만 통지하라는 모순
헌재 결정의 최소한의 요구만 이행하려 하지 말고
감청 통지의무 개정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반에 대해 요건…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는 기소 및 재판을 통하여 그 이유와 범위를 피고인에게 알려준다. 압수수색도 국가가…
옷되살림운동이 한살림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 진행중입니다.
올해는 100톤의 헌 옷을 판매해 수익금을(일부는 지역에 사용) 파키스탄 알카이르학교를 지원하고자 한살림…
옷되살림운동이 한살림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 진행중입니다.
올해는 100톤의 헌 옷을 판매해 수익금을(일부는 지역에 사용) 파키스탄 알카이르학교를 지원하고자 한살림…
2019년 4월 15일 보도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인터뷰]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 ‘사회의 밥상’ 차리는 한살림이 되겠다…
2019년 4월 15일 보도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인터뷰]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 ‘사회의 밥상’ 차리는 한살림이 되겠다…
“한식문화관에서 친환경 요리를 배우세요”
선재 이사장·유종하 셰프 등 요리강사로 나서, 11월까지 진행
4월 18일 저녁 7시, 첫 강좌 ‘씩씩한 내…
“한식문화관에서 친환경 요리를 배우세요”
선재 이사장·유종하 셰프 등 요리강사로 나서, 11월까지 진행
4월 18일 저녁 7시, 첫 강좌 ‘씩씩한 내…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논 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로부터 5년을 마주한다. 작년 4월에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가…
[논 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로부터 5년을 마주한다. 작년 4월에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가…
[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목)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4인: 위헌 5인으로 합헌 결정을,…
[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목)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4인: 위헌 5인으로 합헌 결정을,…
[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초지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초지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논 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주심 조용호)는 2019. 4. 11.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논 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주심 조용호)는 2019. 4. 11.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