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

지난 19대에 발의되었던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공인인증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 재발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http://pokr.kr/…

[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문서번호 : 16-04-노동-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메탄올 실명 사건 공동대리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문서번호 : 16-04-노동-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메탄올 실명 사건 공동대리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69호 편지] 민변 아이돌, 강문대변호사 인터뷰 외.

[69호 편지] 민변 아이돌, 강문대변호사 인터뷰 외.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2008년 쇠고기 촛불백서 발간 보고대회

2008년 쇠고기 촛불백서 발간 보고대회

[밥이야기 2호] 탈핵에서 희망으로 (2016.04.27)

  탈핵에서 희망으로   탈핵 캠페인으로 모인 유기농쌀 안성 ‘수산나네집’ 기부 (자세히 보기)   < 한살림소식 >…

[밥이야기 2호] 탈핵에서 희망으로 (2016.04.27)

  탈핵에서 희망으로   탈핵 캠페인으로 모인 유기농쌀 안성 ‘수산나네집’ 기부 (자세히 보기)   < 한살림소식 >…

[지금 세계는]英, 축산업 배제한 농업 주목받고 있어

英, 축산업 배제한 농업 주목받고 있어   공장식축산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 CAFO)   UN은 온실가스배출의…

[지금 세계는]英, 축산업 배제한 농업 주목받고 있어

英, 축산업 배제한 농업 주목받고 있어   공장식축산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 CAFO)   UN은 온실가스배출의…

아직은 초보농부의 수박모종 준비일기

아직은 초보농부의 수박모종 준비 일기 2  3월 하순에 심은 수박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난생처음 해 보는 수박농사라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농작물 기르는 것을…

아직은 초보농부의 수박모종 준비일기

아직은 초보농부의 수박모종 준비 일기 2  3월 하순에 심은 수박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난생처음 해 보는 수박농사라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농작물 기르는 것을…

단호박 심다 보니 벌써 밥 때

단호박 심다 보니 벌써 밥 때 올 봄엔 간간히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내리는 사이사이 씨 뿌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남편과 둘이 밭에 비닐을…

단호박 심다 보니 벌써 밥 때

단호박 심다 보니 벌써 밥 때 올 봄엔 간간히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내리는 사이사이 씨 뿌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남편과 둘이 밭에 비닐을…

흐드러지게 핀 배꽃 · 사과꽃

흐드러지게 핀 배꽃·사과꽃 4월은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입니다. 매화, 개나리를 필두로 진달래, 수선화, 벚꽃이 시간차 없이 활짝 펴 살랑살랑…

흐드러지게 핀 배꽃 · 사과꽃

흐드러지게 핀 배꽃·사과꽃 4월은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입니다. 매화, 개나리를 필두로 진달래, 수선화, 벚꽃이 시간차 없이 활짝 펴 살랑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