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
지난 19대에 발의되었던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공인인증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 재발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http://pokr.kr/…
지난 19대에 발의되었던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공인인증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 재발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http://pokr.kr/…
[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문서번호 :
16-04-노동-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메탄올 실명 사건 공동대리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문서번호 :
16-04-노동-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메탄올 실명 사건 공동대리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탈핵에서 희망으로
탈핵 캠페인으로 모인 유기농쌀
안성 ‘수산나네집’ 기부
(자세히 보기)
< 한살림소식 >…
탈핵에서 희망으로
탈핵 캠페인으로 모인 유기농쌀
안성 ‘수산나네집’ 기부
(자세히 보기)
< 한살림소식 >…
英, 축산업 배제한 농업 주목받고 있어
공장식축산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 CAFO)
UN은 온실가스배출의…
英, 축산업 배제한 농업 주목받고 있어
공장식축산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 CAFO)
UN은 온실가스배출의…
아직은 초보농부의 수박모종 준비 일기 2
3월 하순에 심은 수박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난생처음 해 보는 수박농사라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농작물 기르는 것을…
아직은 초보농부의 수박모종 준비 일기 2
3월 하순에 심은 수박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난생처음 해 보는 수박농사라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농작물 기르는 것을…
단호박 심다 보니 벌써 밥 때
올 봄엔 간간히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내리는 사이사이 씨 뿌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남편과 둘이 밭에 비닐을…
단호박 심다 보니 벌써 밥 때
올 봄엔 간간히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내리는 사이사이 씨 뿌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남편과 둘이 밭에 비닐을…
흐드러지게 핀 배꽃·사과꽃
4월은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입니다. 매화, 개나리를 필두로 진달래, 수선화, 벚꽃이 시간차 없이 활짝 펴 살랑살랑…
흐드러지게 핀 배꽃·사과꽃
4월은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입니다. 매화, 개나리를 필두로 진달래, 수선화, 벚꽃이 시간차 없이 활짝 펴 살랑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