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 9. 17.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 9. 17.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우리는 일상적으로 안면인식을 한다…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우리는 일상적으로 안면인식을 한다…
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
[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
[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지난 8…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지난 8…
[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故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9월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을 끌고 출근을 하라네. 사람…
[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故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9월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을 끌고 출근을 하라네. 사람…
오픈넷이 함께 일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오픈넷과 함께 자유로운 인터넷을 만들어 나갈 동료를 찾습니다.
오픈넷(opennet.or.kr)은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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