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월14일(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2018. 1.…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민변 2월 회원월례회]
한인섭 교수 초청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
– 일시 및 장소 : 2018. 2…
[민변 2월 회원월례회]
한인섭 교수 초청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
– 일시 및 장소 : 2018. 2…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포털과 인터넷 방송…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포털과 인터넷 방송…
서초구의 살림을 4년 동안 책임질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에서는 자천타천으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의 물밑 경쟁이…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열었다. 뉴스…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열었다. 뉴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17.…
[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17.…
민변 국제통상위 모임에 참석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통상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 FTA 영문본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던 저에게, 드디어 회원으로서 밥값(?)을 할 수…
민변 국제통상위 모임에 참석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통상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 FTA 영문본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던 저에게, 드디어 회원으로서 밥값(?)을 할 수…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사법위원회를 함께하실 미래의 위원님을 모시기 위해 보내는 열렬한 초대장입니다. 오세요, 얼른 오세요. 사법위원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사법위원회를 함께하실 미래의 위원님을 모시기 위해 보내는 열렬한 초대장입니다. 오세요, 얼른 오세요. 사법위원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