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선거공고]
제 13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가 민변회칙 제 35조와 ‘…
[선거공고]
제 13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가 민변회칙 제 35조와 ‘…
17.12.28 자유한국당 당사 앞 청소년 참정권 확대 1인시위
17.12.28 검정고시출신 교대수시모집 지원제한 입시요강위헌
17.12.29 문재인정부 신년특사 규탄…
17.12.28 자유한국당 당사 앞 청소년 참정권 확대 1인시위
17.12.28 검정고시출신 교대수시모집 지원제한 입시요강위헌
17.12.29 문재인정부 신년특사 규탄…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맞는 황금개띠 해라고 합니다. 황금개띠는 풍년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율을 높이기…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맞는 황금개띠 해라고 합니다. 황금개띠는 풍년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율을 높이기…
#1. 최근 1년여간 민변 부산지부에는 젊은 피가 넉넉히 수혈되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2015년 초만 하더라도 청년 변호사의 신입회원 가입은 아주 간간이 있던…
#1. 최근 1년여간 민변 부산지부에는 젊은 피가 넉넉히 수혈되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2015년 초만 하더라도 청년 변호사의 신입회원 가입은 아주 간간이 있던…
아버지가 열어 놓은 길, 아들이 걷는다.
– 일본 제1호 외국인변호사 故김경득 변호사의 장남 김창호 변호사를 만나다.
“…
아버지가 열어 놓은 길, 아들이 걷는다.
– 일본 제1호 외국인변호사 故김경득 변호사의 장남 김창호 변호사를 만나다.
“…
[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 새로 구성되는 조사기구에 외부인사의 참가를 보장하고…
[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 새로 구성되는 조사기구에 외부인사의 참가를 보장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15년부터 3개 부처(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15년부터 3개 부처(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최근…
[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본 의견서는 2017.12.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PDF: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결론>…
본 의견서는 2017.12.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PDF: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결론>…
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
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